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개헌을
언급했다.
최경환은 친박의 실세 중 핵심
인사다. 그가 대통령 단임제의 단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청와대와 공감했을 것이라 보며, 최경환의
개인적인 소신 발언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동안 개헌에 대하여는 '블랙홀' 속에 갇혀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개헌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떠들어도 콧방귀도 없던 곳에서 갑자기 개헌의 필요성을 들고 나온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개헌이란 말은 분명 박심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아무렴 어떠한가, 지금의 시대에 꼭 필요한 주제이며 미래로 나아갈 좋은 기회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치적이 될 것이 확실한 것이니, 개헌이 성사되면 잘 된 일이다.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절체절명의
끝자락에 우리는 서있다. 개헌의 형태는 국회에서 협의하여 대한민국 미래에 가장 좋은 형태의 개헌을, 국민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 중임제도 포함되는 것이겠지만, 그 외에도 국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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