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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앞 PC방 반대' 주민들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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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 주민들이 PC방 개점을 막으려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주민 3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게임 제공업소 개설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는 2009년 1월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고시하면서 대학·문화·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업지역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용도의 건축물을 불허했다.이후 종로구청은 PC방을 포함한 게임제공시설이 이 고시에서 불허한 게임제공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PC방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구두로 안내했다. 그러다 종로구청은 올해 4월 서울시에 이 게임제공업소의 범위에 관해 질의했다.이에 서울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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